민원안내

자동차책임(의무)보험

자동차 책임(의무)보험가입 의무

자동차 책임(의무)보험이란

- 자동차 사고의 피해자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위해 정부가 자동차 소유자에게 강제로 가입하게 하는 보험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보험등의 가입 의무)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과태료)

- 질서행위규제법 제24조

가입대상

차종별	용도구분	가입의무 담보종류
자동차	비사업용(자가용)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사업용(영업용)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건설기계		대인배상Ⅰ,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이륜차		대인배상Ⅰ, 대물배상

유의사항

• 보험회사는 의무보험 만기 안내 통지를 의무적으로 하여야함

1차 안내 : 계약종료75일 ~ 30일사이

2차 안내 : 계약종료30일 ~ 10일 사이

• 의무보험은 계약 종료일이 휴일(토·공휴일) 경우 미리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의 차량운전자는 범칙금 또는 형사처벌 대상임


• 의무보험가입의무 면제

- 장기간 미운행(6개월~2년) 차량으로 등록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 자동차등록증 및 번호판을 시·도지사에게 보관하여야함

자동차책임(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기준

차종	보험종류	10일이내		10일 초과 매1일당		최고한도금액		최고일수
		기본액	합산액	기본액	합산액	최고액	합산액
자가용(비사업용)	대인Ⅰ	1만원	1만오천원	4천원	6천원	60만원	90만원	158일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건설기계 및 사업용	대인Ⅰ	3만원	6만5천원	8천원	1만8천원	100만원	230만원	158일(건설기계132일)
	대인Ⅱ	3만원		8천원		100만원
	대물	5천원		2천원		30만원
이륜차	대인Ⅰ	6천원	9천원	1천2백원	1천8백원	20만원	30만원	172일
	대물	3천원		6백원		10만원

미가입 일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 납부기한 내 납부시 20% 경감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 및 중가산금 최고75% 부과

문의처 : 포항시 차량등과 차량관리담당(☎ 270-4323, 432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시 처벌내용

관련법규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8조(운행의 금지)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벌칙)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0조 및 번 제51조(통고처분)

처벌내용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회 운행자에 대하여는 통고처분(범칙금부과)

상습 운행자에 대하여는 검찰청 사건송치(벌금부과)

범칙금 부과기준(1회 운행자)

용도	차종	금액	비고
영업용	승합	200	단위 : 만원
	화물, 특수, 건설기계, 승용	100
자가용	승용	40
	승합, 화물, 특수, 건설기계	50
	이륜차	10

문의처 : 차량등록과 특별사법직무팀(☎ 054-270-43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