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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대상 및 매출기준
매출대상 및 매출기준
| 대상별 |
매출대상 |
매출기준 |
| 1.자동차 신규등록 |
가.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 |
- ① 1,000cc 이상
- ② 1,600cc 이상
- ③ 2,000cc 이상
|
- 취득세과표의 6/100
- 〃 8/100
- 〃 12/100
|
| 나.비사업용 승합, 화물또는 특수 자동차 (배기량1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3/100 |
| 다.사업용 승용자동차(배기량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2/100 |
| 라.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배기량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100 |
| 2.자동차 이전등록 (시/도만을 달리하는 변경등록은 제외) |
- 가.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① 1,000cc 이상
- ② 1,600cc 이상
- ③ 2,000cc 이상
|
- 취득세과표의 3/100
- 〃 4/100
- 〃 6/100
|
| 나.비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배기량1000cc이상) |
취득세과표의 1.5/100 |
| 다.사업용 승용자동차 (배기량1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1/100 |
| 라.사업용 승합, 화물 또는 특수자동차 (배기량1000cc 이상) |
취득세과표의 0.5/100 |
| 3. 건설기계등록 |
가.신규등록나. 이전등록 |
- 취득세과표의 0.5/100
- 〃 0.2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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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기타허가 및 신고 |
가.도로/하천/구거부지 점용허가 |
점용료 부과액의 0.5/100 |
- 나.개발행위허가 중 도시지역내 토지의 형질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① 농지(전/답)
- ② 산/임야, 잡종지 등
|
- ㎡당 1,500원
- 시 : ㎡당 3,000원
- 읍면: ㎡당 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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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토석사리 취득허가(하천법) |
점용료의 5/100 |
| 라.골프장 등록 |
? |
| 5.각종계약체결 (자치단체전액출자법인의 계약체결 포함) |
가.공사도급, 용역계약 |
대금청구액의 2.5/100 |
- 나.물품구매, 수리/제조계약
- 다만, 가/나 공히 계약금액 1,000천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한다
|
대금청구액의 1.5/100 |
감면대상
감면대상
| 구분 |
매출면제 대상 및 내용 |
| 매입의무 면제기관 |
- 1.매입의무 면제기관
- 가.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 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을 출자·출연한 법인
- 다.주한 유엔군 및 외국 정부기관
- 라.주한 국제기구 및 원조기관
- 마.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하여
- 설립된 단체 및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과 양로원, 보육원, 모자원
- 한센병자 치료시설등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 바.민·상법외의 개별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 자치단체의 업무
- 사업을 대행 또는 수탁 수행하는 법인(다만, 그 대행·수탁업무에 관한 공채매입 의무
- 만을 면제한다)
- 사.정당법에 의한 정당 아.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자 및
-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자, 종교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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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의무 면제대상인/허가등 |
- 가.중고자동차(건설기계포함) 매매업자가 판매할 목적으로 매수하여 인ㆍ허가 등 자기
- 명의로 하는 이전등록
- 나.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
- 급「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로서 신체장애
- 등급 1급 내지 14급, 「고엽제휴유의증환자지원등에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 보호자중 장애인의 배우자, 관한법률」에의한 고엽제후유의 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 해당하는자「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등급 1급 내지 6급에 해당되는 장애인으로
- 장애인 명의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차량등록 다만, 면제대상자가 운전면허를 취득
- 할수 없는 경우에는 면제대상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 중 배우자,
-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 자매 명의의 차량등록 (1인 1대에 한하며,
- 면제대상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자와 공동명의로 하는 경우
- 에 한한다
- 다.삭제 <2003.12.31>
- 라.농림어업을 영위하기 위한 국공유재산의 점용허가 및 임대계약
- 마.주민 직영사업
- 바.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의 농어가 주택 건설 및 농림어업 목적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
- 허가 다만,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과 농림어업의 범위는 농어촌 발전특별 조치법 제2
- 조가 정한바에 의함.
- 사.급량비, 업무추진비 비목의 예산중 여신 전문금융업법 제2조 제3항의 신용카드로
- 대금을 지불하는 물품구매
- 아.석탄산업법」에 의한 탄광지역 진흥사업 추진대상 지역에서의 허가중 도로, 하천
- 구거부지점용허가, 토지형질변경 허가, 토석사리 취득허가
- 자.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의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
- 사업을 위한 국·공유재산 매각, 임대 (단, 임대는 동지구 지정기간에 한함)
- 차.마을 공동재산을 조성하는 행위 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대체취득시의
- 차량 및 건설 기계의 등록 다만, 당초 매입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공채매출
- (지방세법 제108조 적용대상에 한함)
- 타.법인 합병시의 자동차, 건설기계 이전등록
- 파.지방자치단체의 청소대행업체의 청소 용역 계약
- 하.기타 도지사가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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